3대 개혁 47

30년 만에 최대 간첩단 'ㅎㄱㅎ' 수사 확대

'인플레 직격탄'을 맞은 국민연금은 고갈시기가 더 빨라졌습니다. 개딸줌마·삼촌들 외 대부분 국민들은 빨리 감옥이나 보내고 "15년 후에 뭐 먹고살까, 자식은 있을까, 몇 살 일까, 내 집 마련은 할까, 주식은 언제 오를까" 이런 걸 걱정할 것 같은데, '정책'으로 토론하고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봐야 할 정치는 '개판'이 났습니다. 서민들이 더 춥고 중산층도 연료비 걱정을 하게 만든 '러시아 한파'에 직격을 맞은 부동산 갭투기는 바지사장 배후에 '컨설팅업체'가 드러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 준 깡통주택 보증금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떼돈을 버는 중인 은행들은 금융당국을 핑계로 이자 장사를 해 300~400%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렸는데요. ..

3대 개혁 2023.01.10

타임 푸어 워킹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바이든 정부는 러중북과 각을 세우고 미국 내 공장들을 유치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보수냐?는 됐고, 추미애 씨만 나왔다 하면 "저.. 저.." 너무들 좋아하시길래 알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퇴근길에 사의를 밝히면서 "'27년' 동안 (우, 좌 니편 내편 없이)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걸리지'나 말던가 '자기변명', '자기합리화', '자기모순'이 쌓이다 보니, 살살 말을 바꾸게 되고, 거짓말을 치게 되고, 들통이 나다가 철판을 까는 공산당이거나 유사보수(웰빙), 수구보수였다면 당연히 '리더'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끼리끼리 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 고민'과 결이 같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 (1) 이도저도 아닌 '잡탕' 시리즈,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내..

3대 개혁 2023.01.09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차터스쿨 뭐길래

"땅 값이 오를 거냐"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아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노웅래 의원한테 '뇌물을 줘서', 미공개 '내부정보'도 알아내고, 코레일 폐선로 부지(땅값 ↓)를 태양광 전기 사업(땅값 ↑)으로 변경을 할 수 있고, 양이원영 의원이 '신축 건물 태양광 의무 설치 법제화'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 값이 오를 거냐"는 '배소현' 씨 정도는 돼야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당'이 아닌 이상 러시아와 중국을 '봐야 하는' 금리, 미분양 증감, 주택구입부담지수 등 변곡점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를 참고한 다음에 ① "'니들은' 강남 살지 마라" 하지 말고, 내가 어디 살고 싶은지 ②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장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어디서 장사를 하고 싶..

3대 개혁 2023.01.08

자유와 연대의 4대 교육개혁과 다원주의

이도저도 아닌 '잡탕'소식입니다. 문화에서는 '옴니버스', 체육에서는 'MMA', 통칭 '실용주의'라고도 하는데 '김의겸 청담동 룸바' 챌로녀가 새벽 3시 가까이 함께 '누구와' 있었는지, 뉴스를 접하고 '가짜뉴스'를 가릴 때도 '안목과 설득'은 비교에서 나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이 문제인 게 2018년 사회주의 교육을 강조한 '민주당' 세력은 전교조 학원 업자와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의 평등'을 외쳤지만, 내 자식은 골프를 치며 '진료'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주사파'가 좋다"는데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쫄짜 취급하지 말고 비교의 자유, 연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주는 '다양성 확보'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는 걸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신분 사다리가 끊긴 알파·MZ세대..

3대 개혁 2023.01.07

고갈 1년 빨라진 국민연금 두 가지 방안

작전명 : '1망타진'(feat. '땡큐, 이재명')으로 지선완박 시즌2 리벤지를 해서 21대 총선까지 1번 찍은 손가락에 반성을 하고 싶지만, 극도로 분열된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로 꺼낸 '정치개혁' 중대선거구제에 여야 모두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중입니다. 요약하면 '① 수도권 국민의힘 유리 ② 영남권 민주당 유리 ③ 호남권 민주당이 유리'로, 호남에선 지역주의를 타파하지 못했는데요. 민주당 '승리 공식'을 보면 영남권 표가 필요한 비호남 출신 대권주자, 총선 텃밭 6.1 지선에서 삭제된 정의당, 당심에서 멀어진 웰빙 보수 입장에선 선호될 것 같습니다. "방송사에 공정성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실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

3대 개혁 2023.01.04

윤석열 대통령, "사회 곳곳 폐단 바로잡겠다"

'개혁·국정과제' 이행을 수시로 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퍼팩트스톰' 위기에 '개각설' 일축한 윤석열 정부는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했고, 기재부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세계는 산업의 쌀 반도체로 전쟁 중에 지역구 짬짜미 예산 합의로 논란이됐던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서창호' 씨 일자리 대통령이 어렵게 이룬 민노총·전교조·586 운동권 '특혜·특권' 관련 3년연속 평가미흡사업 등을 '폐지'하기로 했고, 부정채용·금품..

3대 개혁 2023.01.03

민주노총·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제 계산의 시간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함께 시작됐던 민주노총·화물연대 총파업이 '4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피해를 입히고 16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아무튼 싫어!" 4,4,2 양극단 사회에서 지지율이라는 게 잘 해서 오르기 보다 이재명 씨가 여러번 낚일 때마다 화를 냈던 실패를 유발하는 정치(낚시)처럼 상대가 못할 때 벌어지기 '십상인데' ① '싸늘한 여론'전 실패 ② 원칙대응에 ③ 파업대오 균열이 생겨 어떻게든 퇴로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문재인 탈원전과 방만 경영에 적자를 보는 중인 한국전력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현재 2배→최대 6배)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전기료 상승 → '서민 물가' 상승이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이례적으로, 한전법이 민..

3대 개혁 2022.12.09

민주노총 투쟁(鬪爭)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도 욕을 하기 시작했다" 민폐노총 '파업♡'에 "5만 원 어치만 판다"면서 품절·판매제한 주유소가 점점 늘어 시민들 불만이 커지는 중입니다. '업무개시명령' 후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던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60%선 회복', 부산항은 95%까지 정상화 돼 항만물동량 '81%선 회복'에 민주노총·화물깡패들이 정부 '조사를 방해'하고 "레미콘 타설을 맡은 노조원은 물론 비노조원에게까지 오는 '5일부터' 타설을 중단하라"면서 긴급문자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멘트업계 누적 피해는 2일 기준 1,114억원으로 지난 6월 1차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기간 피해액(1,061억원)을 넘겼습니다. 철강업계 출하 차질(1일 기준)은 1조 1,000억 원이라는데 손해배상은 뭘 어떻게 할 생..

3대 개혁 2022.12.08

민주노총 입법 청부업자 민주당

이재명 퍼스트 100일 '기념 선물'로 우상화 수법을 소개했는데요. 거짓말과 마타도어, 여론조작 조사와 '대순진리회'·경기동부연합·조선족·유료업체 의혹의 포탈·커뮤니티 댓글부대('https://dddlist.net/'), 부정선거 의혹 등 사상 '최악의 저질'이 씨와 민주당 수법들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도 학을 떼고 포기했던 '이포윤찍'으로 확인된 팩트일 것 같습니다. 말만 하면 되는 줄 아는지 뇌피셜로 뭘 자꾸 창시를 하는데 매듭이 없는 이재명 씨는 당대표 취임 100일에도 별도 기자간담회 없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사과는 박정화·추미애·'전현희', 박지원·'문재인' 등 영락없는 1번당 답게 '파워당당'하니 안 할 테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8.28 전당대회 직후 민주당..

3대 개혁 2022.12.05

민폐노총·화물깡패 당근 없다

러시아발 고물가·금리·환율 글로벌 위기에 수출할 곳이 없습니다. 미 파월 의장의 긍정적 시그널에도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올해 누적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4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경기침체 때 마지막 줄이는 게 '자식 교육'이고 먼저 줄이는 게 '자기개발'로 불황 시그널들 중 하나인 홈트레이닝 수요가 늘고 생필품 외 수요가 감소하면서 스마트폰·가전 글로벌 수요 감소로 반도체 수요까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부동산은 '131만 명' 종부세에 '기어이 폭발'했습니다. 와중에 대전에선 회기 중 '시의원'이 사라졌는데 정의당 류호정, 민주당 홍익표·김윤덕 의원처럼 '카타르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를 관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송거부 8일 동안 '1조 6,000억 원' 피해를 입혀 "더..

3대 개혁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