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47

美 CSIS “한미, 전술핵 재배치 논의 착수해야”

어떤 분야에서든 1등을 해본 사람은 '일 머리'라는 게 있어 뭘 해도 잘 한다 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UAE 국빈 순방, '9,900억 원' 잭팟을 터트린 다보스 포럼과 K-방산으로 '세일즈 외교'에 신기원을 세웠다는 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시장도, 제 사무실도 열려 있다"며 글로벌 CEO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처,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오일쇼크를 '중동 특수'로 극복한 게 연상된다는 등 윤석열 정부 지지율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엠브레인'에서 조차 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야권 언론들과 더불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인 이란이 '선을 넘어' 논란입니다. '이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자국민 희생자 5명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 탓이다"라고 했는데요. 심지어..

3대 개혁 2023.01.20

문재인 北카페와 이재명 계묘년 운세풀이

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가 설 직후 '중앙지검 투어'가 예정된 가운데 친문계에서 '北카페'를 열자 이를 두고 '서창호' 씨 전 부인 문다혜 씨를 향해 개딸 아줌마들이 "똥파리들이랑 새해 달력 만들었다며?", "똥냄새가 진동하것네 ㅎ" 등 원색적인 비난의 글을 올렸습니다. '달력 논란' 당시의 감정이 이번 북카페로 번진 모습으로, 이 씨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물어 뜯는 중인 게 팩트인 개딸 아줌마들을 향해 "내부총질 하지 마라"고 한 박지원 전 걱정원장(80세)에 대해 "나름 무슨 꿍꿍이가 있다."면서 "ㄱ소리 마라"는 등 입에 담기도 힘든 'ㅆㅇ설'을 퍼부었습니다. 계묘년을 맞은 이재명 씨가 "'인생의 쓴 맛'을 볼 것이고,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할 정도로 운이 좋지 않다..

3대 개혁 2023.01.18

남북 분단의 진짜 원인은 구 러시아

전쟁 '피로감'에 내전 발생 조짐에도 러시아가 폭격한 우크라이나 아파트에서 나흘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0명이 숨졌고, 아직 주민 30명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해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떨어진 건 항공모함용 KH-22 순항미사일로, 파괴력은 엄청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 미사일을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저질른 전쟁범죄만 8만여 건이 넘고 45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9,000여 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공습을 피해 떠나 텅 빈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이 미술관만 붐비는데, 명화와 유물을 한아름씩 훔쳐서 나오는 '러시아' 군인들 때문으로, 이들이 휩쓸고 간 전시관은 순식간에 초토화가 됐습니..

3대 개혁 2023.01.18

이재명, 설 직후 중앙지검 갈까 말까

법무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모든 범죄자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6.1 지선에서 '이재명' 사람들이 합류한 '강기정' 광주 시장이 연루됐던 ① '라임' 쩐주 김봉현 씨가 1,000억 원의 횡령죄 등 혐의로 징역 40년, 조력자·조카도 '실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씨가 불기소 됐던 ② '옵티머스'와 '윗선을 겨눈' '조작 주도'로 사기를 쳤던 '좋은 불평등'의 ③ 디스커버리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남부지검 합수단'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셀트리온' 논란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관련 식약처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민노총'이 임자를 만난 중, 재택근무를 철회하고 사무실 출근을 원칙으로 하는 새 근무제 도입을 예고한..

3대 개혁 2023.01.17

새로운 블록화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과 문재인

장관만 8명, '기업인' 100여명이 총출동한 '윤석열 정부'가 1980년 수교 이래 최초로 UAE 국빈방문에서 양국 간에 총 48건의 MOU를 체결,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新중동 붐 원년 첫걸음이다"고 했는데요. '러시아'발 한파를 맞아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입니다. 올해 수출이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 반세기 전 1·2차 오일쇼크 때 기업의 중동 진출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킨다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국격에 차이가 났는지 배경을 '길게 쓰면' 안 읽을테니, 이란이 UAE에 군사 위협인데 친북·중·러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달갑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국제학자 대부분은 오늘날 국제질서의 기본 경향이..

3대 개혁 2023.01.17

왜 그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질까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직후 미국 함정들은 중국과의 분쟁을 우려해 서해 진입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서해에서 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한국에 미국 해군의 모항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1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72년 전 6.25 전쟁 중 1951년 당시 '평양 폭격' 공개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국격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화가 통한다"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미국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DJ-오부치' 선언 계승을 추진 중인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징용해법'을 봄까지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미국에서 말한 건 협상 주도권을 가지면서 '공격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빌드업 아니냐'는 의문도..

3대 개혁 2023.01.16

[부동산 적폐 따라잡기]셀프 연금 어떻게 준비할까

'대우조선'이 회생절차 돌입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을 긴급 소집해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했다고 "'하늘만' 보지 말라"며 잠수함·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북 도발 상황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엔 M·D·PEET로 빠졌던 과학 인재들이 '게임회사·외국' 등으로 가고 있다는데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과 한국, 일본을 타깃으로 하는 전술핵 개발을 완료하고 법제화까지 했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한국도 핵무장을 하려면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내과나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사실, 진료수가와 워라밸이 원인이라는 소아과는 애들 데리고 병원 다니다 보면 의문스러울 수도..

3대 개혁 2023.01.14

왜 경제, 안보와 정치 개혁을 해야할까

'주사'파가 반대한다는 '북한 인권'이 안보까지 영향을 주는 건 민주당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밤새 첩보 5,000여 건을 삭제, '박지원' 전 걱정원장이 피격 첩보 51건과 보고서 4건을 삭제한 북 피살·소각 서해 해수부 공무원, 탈북 청년 어민 강제북송 등에서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1길회' 진보정당 간부가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앞에서 조국통일 위업을 위한 충성맹세를 하는가 하면, 간첩들이 '국회에 침투'를 해 (사실상)'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서울 시내에서 북한 난수표를 이용해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19 입국 규제에 미국·유럽 빼고 한·일만 '콕 집어서' 보복 조치를 취한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① 한·미·일 3국 갈라치기, ② 미국·유럽과의 관계 개선..

3대 개혁 2023.01.13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게 가르치려 드는 '교조주의'에 진절머리가 나기도 하고, 상납이 당 대표 사건 이후 글을 쓸 때 확정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10년 주기는 채우고, 힘내서 5년은 더 갈 것 같다"는 이유는 붕괴설까지 나온 러시아 전쟁은 어쨌든 끝날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공학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며 상생하는 '3대 개혁'이 가시적 효과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이라도 침공해주는 날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베트남 전쟁' 사례로 비추어볼 때 '노다지'가 쏟아질 것이니 미리 ① K-방산 육성과 ② 핵무기 자체 개발·보유를 할 수 있는 원천 기술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민간선박만 37척을 납치해도 반환요청도 하지 않은 ..

3대 개혁 2023.01.12

올드 스쿨 러시아가 번번이 패하는 이유(feat. 제1 야당)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올드 스쿨 러시아가 번번이 패하는 이유는 첫째, 데이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연구하는 전략에 속수무책 둘째, 촘촘한 AI 네트워크戰 셋째, R&D에 투자할 자본과 기술력일 것 같습니다. 1583년 '붕당정치'로 망한 조선에서 율곡 이이 선생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드론, 드론' 타령을 한 게, 자폭 트론 10만대를 북한에 날려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반대로 생화학탄이라도 실어 서울 한 복판으로 날아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이 투입되냐?"가 궁금하면 국익이 우선되는 다극화 시대(실용주의)에 철지난 이념에서 탈피, 문재인 5년 만에 TSMC에 1위를 뺏긴 반도체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대 개혁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