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47

바이오헬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

우리가 러시아, 중국과 동맹국 미국을 주시하는 이유는 '환율, 금리'를 알아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집값 변동이라는 게 '길게 보자'는데도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도 누군가에게는 싫은 것일 텐데요. 21년 말 20~21년 두 해의 경험에 비추어 집을 샀던 '영끌족'들이 얼마나 큰 실수로 돌아왔는지 직간접적으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꼭 '부동산'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다양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과거 경험(X)이 아니라 향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고 답변하는 토론 과정(O)으로 결정돼야지 "20~21년 집값이 폭등했고 금리가 쌌으니까 영끌해서 집 사는 게 좋다"던 분들은 '눈물'이 나는 중입니다. 21년 말 그 낮은 금리일 때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가 올..

3대 개혁 2023.02.28

미국은 금리를 무한정 올릴 수 있을까

올해 초 '뉴욕증시'에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골디락스' 기대감에 "긴축의 시대여 '안녕'"을 외쳤다가 미 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의 "두어해" 발언과 군사 전문가들의 러-우 침공 전쟁 "두어해", FOMC에서 0.25%p ↑ 발언이 나왔고,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임금 상승을 낮춰야 하니 자동화로 ① 인력을 감축시키거나 ② 생산성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산업군이 '데이터 마이닝', 챗GPT로 알려진 AI 등에 쓰이는 '반도체'로, 막대한 연산을 슈퍼 컴퓨터로 단시간 내에 처리하려면 전력이 필요하니 '초전력 반도체' 또는 원전, 신재생 에너지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는 강세인..

3대 개혁 2023.02.24

바이오헬스 키우려면 이공계 이탈 막아야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된 튀르키예 사례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공백이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진도와 관련한 '수치,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행안부가 전국 840곳이 넘는 곳에 설치한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과 통신·금융 분야의 서민 고통 분담을 강조한 데 이어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도 민생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데요. 올해 4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대한항공에 '고객 불만'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상호금융권'에서 앞다퉈 늘린 부동산 관련 대출은 샀다 하면 올랐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1타 강사들의 '가스라이팅..

3대 개혁 2023.02.17

서민 주거 안정 위협하는 금리와 물가(feat. 간호법, 이공계 이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기 대공세가 '이미 시작'이 돼 돈바스 지역에 집중 폭격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경지역에는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집결되고 있고 '공중전'에 취약한 우크라이나의 주력 전투기는 MIG-29로 이 전투기는 구 소련 시절인 1991년 제작돼 30년도 더 노후한 기체입니다. 러시아 북방함대 군함은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전술핵'무기를 싣고 출항했고, 미국 '알래스카 영공' 근처에서는 러시아 폭격기가 요격되는 등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러시아를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LNG' 유럽 시장을 잃은 러시아는 이란과 더불어 유럽연합(EU)에서 15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경제 제재'안이 발표됐습니다. '외교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중국 '정..

3대 개혁 2023.02.16

미국 CPI 발표, 1월 소비자물가지수 시장전망 상회

지구상 최강의 전차라 불리는 독일 레오파드2가 공개됐습니다. '타도 러시아'에 진심인 K-방산 큰손 폴란드는 전차·훈련장·교관 지원도 모자라 대통령과 국방장관까지 마중을 나와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레오파드2, 영국의 챌린저2, 미국의 에이브럼스 등 미·EU 연합이 최신식 전차를 지원하기로 하자 그간 베일에 쌓였던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야에 씨앗 대신 '지뢰'를 심어 논 '러시아' 푸틴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 중인 '한심한' 러시아 청년 5명에 대해 법무부의 "단순 병역거부는 사유가 안 된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도 인권단체와 연계해 난민 신청을 받게 해 달라며 소송을 내 2명에 대해 법원에서 난민 신청을 받았습니다. 1월..

3대 개혁 2023.02.15

연준(FED)은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지난 8일' 미 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상품 가격에서 나타났지만, 주택·서비스 물가도 하락해야 한다"며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과 관련 두어 해가 더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동맹국인 이라크·이란·레바논처럼 중동은 1997년 IMF를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환율로 난리가 났고,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이 걸릴 것이라는 '러시아'-우크리아나 침공 전쟁까지 국제 정세는 달러 강세를 말한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율이 높다(실업율이 낮다), '소비자심리지수'가 높다"는데도 투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시장은 "연준은 금리는 한 번만 더 올릴거야, 올해 연말에는 금리를 0.5%p 내릴거야, 긴축의 시대여 '안녕'"을 외치면서 (개인적으로 듣기에 비논리적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

3대 개혁 2023.02.13

사람 잘못 들인 더불어방탄당 리재명에 망할까

"미국 '고용지수'가 높다. → '국제 정세'가 미국에 불리하지 않다. → '고금리 기조'가 불가피하다"면 (국민 연금 못 탈 테니) '셀프 연금'(자산, 주식·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금리'를 '내리면' 자산이 오른다.(△)"는, '비극의' '튀르키예' 사례로 비추어 볼 때 경기가 ① 좋을 때와 ② 나쁠 때가 차이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어느 정도인지 '합계출산율'을 보면 최근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명'에 불과합니다. 국내 출산율은 OECD 평균 1.6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0.7명'대로 4년째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2040년이면 대전, 광주와 울산을 합한 400만 명이 증발을 할..

3대 개혁 2023.02.10

당신이 기다릴 저금리는 저 멀리 있다

"연준은 금리는 한 번만 더 올릴거야, 올해 연말에는 금리를 0.5%p 내릴거야, 긴축의 시대여 안녕"을 외치며 '택도 없는' 소리를 한 시장의 기대와 달리, "아직 '인플레의 맛'도 보지 않았고, 당신이 기다릴 '저금리'는 저 멀리 있다"라고 할 정도로 금리가 물가를 못 따라가는 중으로 IMF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형제국이라는 '튀르키예'라면 잘 안 와닿고, 배구 선수 '김연경' 씨가 12년 동안 활약한 '터키'는 85% 물가상승에도 9%로 기준금리를 내려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한 중에 지진까지 겹치면서 '증시'는 16% 폭락을 했습니다. 즉, 고금리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국내 4대 금융그룹이 22년 한 해 동안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무려 서울시 한..

3대 개혁 2023.02.10

'사법리스크'만 해도 첩첩산중인데 '북한리스크'가 더 커진 이재명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에 따르면,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급랭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친문 vs '상왕' 이해찬 전 대표-친명을 놓고 북한이 '투트랙'을 쓴 것 같다는데요. 운동할 때 등 '들어보면' 재밌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요약하면'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북한 대남공작기관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리호남에 주목을 해야한다"라고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경기도와 쌍방울, 북한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된 것은 2018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부터 였고, 2019년 5월 이재명 씨 최측근인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경기도의 남북 경제협력 비용 대납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밖에서는 'BTS',..

3대 개혁 2023.02.02

문재인 민주당이 떠넘긴 난방비가 날아와 꽂힌다

'이번 주'는 한낮에 영상 기온을 보이며 지난주와 같은 '한파는 없다'는데요. 다만, 아침저녁으로 기온 떨어지며 예년 수준의 추위로 낮에는 영상권, 아침엔 영하권으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외 없이'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일정을 하루 앞당기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를 재가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한전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러 무기거래설을 폭로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고위급 차원의 잇단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무기거래가 기정사실화 되는 데 대한 맞대응과 함께 미국과의 대결 국면에서 '러시아'를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

3대 개혁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