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47

방탄사기꾼 검찰출석 잘 봤구요 언제 구속됨?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은 "욕심, 의심, 변심 '3대 심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인데도 안보·경제의 '블록화' 시대에 설 곳이 사라진 '사이비 종교'식 다단계 착취 구조에서 의심을 불허하고 충성하게 만드는 '전체주의' 우상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의문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한 50대 여성 교사에 따르면, 교사들이 ㄱ도에서 살아 남으려면 ㅊ대 출신, 배드민턴을 치고, 전교조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교육일 것 같습니다. 정치권과 학원업자까지 '이해관계'가 얽힌 전교조에 가입을 한다면, 해직된 교사라도 '부당하게 특별'채용 될 수도 있습니다. 가스비 부담에 냉골이 된 집을 견디지 못하고 추위를 피해 전철역 '대합실'로 모이는 중입니다. 이처럼 가스비 대란..

3대 개혁 2023.01.30

입 닫은 이재명, 심야조사도 '거부' 2차 소환 갈까 말까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전 최저기온이 영하 16도에 이르는 등 다소 춥겠지만, 오후 낮 최고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는 날씨에는 특히 오전 교통사고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데요. 최근 3년 기상 상황과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눈이 온 날에는 사고가 17.6%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대부분은 눈이 온 다음 날 오전 7~10시에 집중됐고, 눈길 교통사고 10건 중 3건은 '블랙아이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니셜 D'를 찍기 싫다면 첫째, 스노타이어를 4바퀴 모두 장착 둘째, 안전운전 셋째, 블랙아이스에 당했을 때 ① 화들짝 놀라서 핸들을 확 돌리거나 ② 급브레이크 콱 밟지 말고 vs ① 찬찬히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완만하게 핸들을 ..

3대 개혁 2023.01.29

나의 노후는 안녕할까요?

날은 추운데 난방비까지 올라서 너무 힘들다는 '엄마'들이 마트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명동에는 고급화를 내세운 '노점상'들이 돌아왔는데, 물정에 어두운 외국 관광객을 노리고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1만~2만 원?'대에 파는 중이라는데요. 근처 식당 주인은 "비싼 임대료를 내는 식당보다 노점 가격이 더 비싼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명동을 찾는 사람들이 더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난방비에 '일본'에선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누자며 쇼핑몰로 오라는 '웜 셰어'(Warm-Share) 캠페인도 등장했습니다. 쇼핑몰 점포에 따라, 무료 음료 쿠폰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서 북한의 단·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3대 개혁 2023.01.28

난방열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당 대표 물러날까

미국과 독일 등 서방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이튿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곳곳에 자폭드론 24대, 극초음 미사일을 포함한 55기를 퍼부어 11명을 '죽이는' 등 22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이 예고되자 '또라이'는 자신이 머무는 관저 근처마다 방공미사일 배치에 나서, 이를 '눈으로 확인'한 러시아 국민 사이에선 "전쟁이 코앞까지 왔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밀 경찰서에서 '짜장면'을 먹은 매국노당이 '삼성생명법'으로 기업구조를 흔들고 반도체를 'K-살인 기술'이라 부르는 중, '최강 한파'가 덮친 '반도체'에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가 석 달 전 대비 40%, 한 달 전 대비 26% 하향 조정되고, ..

3대 개혁 2023.01.27

누가 횡재세 횡재세 하는데, 대장동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내야(feat. 난방천재문프)

소득 대신 조작주도성장을 한 문재인 정부는 '15조 원'짜리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했던 부동산에 '본인 입'으로 "전 세계적 현상인데(O), 다른 나라보다 상승폭이 작다(X)"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자신'이 있지만, LTV와 DTI도 '모르니까', "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것일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됐고", ① 임기초부터 '들쑤셔놨던' 버블은 시작됐는데 ② 코로나 19 소득 양극화에 따라 '안전 자산 vs 코인'에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③ 전 세계적 현상이란 걸 알았다면 에어팟, 나이키와 소고기를 사줬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대신에 전세 빼서 월세내기 빠듯한 'K-빈민층'에 선별 지급을 했어야겠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길어진 최악의 경기침체 중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는 '..

3대 개혁 2023.01.27

4년전 '조국의 늪'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앞날은 어찌될까

지난 5년 간 '421조 원'을 빚진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털어 먹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이재명 씨는 당을 '털어 먹는' 중입니다. 급기야 삼성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 설비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긴 '산업 간첩'이 체포된 가운데, '한인의 날'을 채택한 미국은 '한국 이웃'을 활짝 반겼다는데요. 애플 CEO 팀쿡도 중국에서 '인도'로 시선을 돌리는 등 '블록화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생존(안보와 경제)에 총력전인데도, 국익 앞에서 조차 정쟁만 일삼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설날 상여금으로 '최저임금'의 약 430배, '노동자' 평균 월급 약 335만 원보다 많은 '414만 원'을 타 갔습니다. 중국 해커조직 '샤오치잉'(晓骑营)은 한국 정부기관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며 다음 타깃은 과기부 산하 ..

3대 개혁 2023.01.24

러시아 한파에 난방비 어쩔 (feat. 쌍방울 공중분해)

다른 지역보다 2배나 온난화가 빨라진 '유럽'에서 이번달 초까지만 해도 '초여름' 날씨를 경신했습니다. 제주 서귀포는 낮 기온이 '영상 13도', 서울도 영상 4.6도로 평년보다 높았지만 24일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니까 불과 17시간 사이 기온이 21도나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아무래도 보일러도 더 틀고 전기장판도 더 쓰지만, 너무 오른 가스비와 '문재인 탈원전'이 부담이죠. 서울 임대주택에서 혼자 사는 A 씨는 요즘 보일러를 켜기가 두렵다는데요. 정부가 저소득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작년 40만 명, 지난 3년간 23만 명이 못 받은 이유가,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는 데다, 지원에서 누락돼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모르면 못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습니..

3대 개혁 2023.01.24

이재명, 내년 4월 총선에서 ‘기본사회’ 띄운다

세계 '경제 4강'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업을 완수하고 '극악무도'한 저질들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22대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고금리·환율·물가에 '눈물'을 흘리는데도, 4년이 걸린 만큼 각자 셈법이 다르고, 6.1 지방선거 때 1도 나오지 않았고 작살을 냈던 사람들까지 "선거 개혁을 하겠다"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데 뭐가 얼마나 바뀔지는 의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다 털어 먹은' 대표 이재명 씨가 '3대 기본 시리즈'로 '기본사회'를 띄운다는데요. 본인 '기본 인성'도 안 됐는데 맨날 무슨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만 찾겠다는 건지 나랏빚이 얼마고 달러는 땅 파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기본사회 공약을 마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데, 대표..

3대 개혁 2023.01.23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업 완수하려면

'러시아' 교도소에서 모집한 훈련되지 않은 죄수들(4만 명)로 1차 소모전 후 용병들(1만 명)을 2차 투입하는 패턴의 와그너 그룹이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혐의로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되자, 와그너 그룹의 수장이 SNS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지난 12월에도 불안정을 조장하고 이용하면서 안정성을 위협해 올바른 통치를 약화시키고, 국가의 광물 자원을 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이슬람 무장단체인 IS 등과 같은 특별우려단체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발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빚투족들이 사지로 내몰렸다는데요.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몰아넣었고, 투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가계부채의 부실화, 기업의 부실화가 현실적으..

3대 개혁 2023.01.23

악마가 된 무자본 갭투자, ‘빌라왕’ 뒤엔 文정부 임대차법 오판

상생을 외치면서 중산층,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내다버린' 더불어민주당이 '종교'가 된 것 같습니다. '악마가 된' 문재인 전 '혼밥 대통령' 부동산에 전세 빼서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엎친데 덮친 러시아 한파에 덜덜 떨면서도 숭배를 하는 걸 보면 종교가 무섭긴 한 것 같습니다. '친북중러' '호감도 꼴찌'가 실감이 나는 게, 친문계와 친명계가 '서로 공산당'이라며 싸우는 중입니다. 한 쪽은 무자본 갭투자, 한 쪽은 '무자본 M&A'네요. '쌍둥이' 키워보면 애는 쑥쑥 크는데 뭘 물려줄 수도 없고 뭐든 더블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성별이 다르면 또 더블로 들어가니, 펫팸족만 늘어 1,500만 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소아청소년과 '현실은 심각',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야..

3대 개혁 202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