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Locationgate" 위치추적집단소송 승산없는 3가지 이유

경남 창원의 모 변호사가 애플의 위치추적수집에 관해서 위자료로 100만원(946$)을 청구했다. 해당 변호사는 애플코리아의 무대응일괄원칙에 의거 은행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받아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혹시 나도 100만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유명애플포럼인 9to5MAC과 MACRUMORS에도 언급되는걸 보면 한국시장이 애플에게 있어서 사각지대 신세만은 면한듯 하다.

해당 변호사는 애플에게 "승소"라는 라는 표현으로 http://www.sueapple.co.kr 를 통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sueapple 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요구는 물론 16,900원을 결재해야 한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인지세, 송달료, 소송비용을 제외한 변호사 비용은 1인당 9000원이다.

만약, 10만명이 소송에 참여하면 1인당 9000원 X 10만 = 9억 이라는 변호사 순이익이 발생한다. 현재 한국의 아이폰 유저는 300만명이 넘는다. 만약 이중 10%인 30만명만 소송에 참여한다고 하면 변호사는 27억이라는 수입을 올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승소했을 때 남는거지 패소하면 변호사도 남는게 없다."고 하지만 "승소하면 더 남는거고 패소해도 몸으로 27억이라는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원래 몸으로 매출을 올리는 직업이다.

과연 승소가 가능할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2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① 애플코리아가 이번에도 무대응일괄원칙으로 모두 100만원씩 준다.
② 절대적으로 한국 법원에 달렸다. 법원이 국내 실정법을 적용한다면 승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

둘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언급할 가치도 없고, 두번재 시나리오를 놓고보자.

첫째, 패소하면 300조다.
삼성이 시작한 진흙탕 소송전에서도 꿈쩍 않는 애플이 과연 한 시골 변호사 법인팀에게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애플은 해외기업으로 애플코리아는 한국법인이다. 이들은 모든 국내실정법에 관한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다. 애플의 AS정책도 그러하다. 따라서 애플이 자사의 정책을 근거로 "버티면" 애꿋은 소송자들의 변호사비용만 날리는 꼴이 된다. 일전에 스티븐잡스가 Locationgate에 대해서 해외언론에게 한 말처럼 "우리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았고 저장하지도 않았다."고 버틴다면 "근거 부족 또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될 확률이 높다.

둘째, 승소가 아닌 무대응이다.
언론에서는 해당 변호사가 마치 "승소"한 것처럼 보도를 하지만, 사실을 알고보면 다르다. 해당 변호사는 애플코리아측에 위치정보수집에 의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채무이행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관해 애플코리아는 무대응일괄원칙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애플코리아계좌에서 100만원을 압류했고, 이에 관해서 애플코리아가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천원을 해당변호사계좌로 송금한 것 뿐이다.

셋째, 먹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8년 중국 해커들에게 옥션의 개인정보가 모두 해킹당한 사고가 있었다. 이에 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2008년 4월3일 A변호사가 2천78명의 원고를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들은 쌈짓돈을 모아 1.2.3심을 모두 맡기는 조건으로 해당 변호사에게 3만원씩을 선불했고 배상금이 지급되면 30%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변호사는 1인당 3만원씩 약 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다른 B변호사는 1인당 1만원씩 10만명에게 10억원이라는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옥션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위법 행위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였다. 다시 말해서 "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수집을 막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해외기업의 한국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가 될 확률이 높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수수료 받아서 미국법원에 고소하여 승소할 것인가?

 
언론들이 더 문제다. 사건의 상세 내용은 보도하지 않은채로, "클릭 유도성" 기사들을 남발하고 있는 중이다. 애플의 위치정보수집을 옹호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 시골 변호사의 매출이벤트와 노이즈마케팅에 의거 과거 옥션과 같은 피해사례가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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