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52

임대차3법 부작용과 적폐

※ 직원 하나 잘못 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입니다. 글씨 크기, 글씨체 조절이 되질 않고 음영이 맞질 않는 등 포스팅 퀄리티가 저하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원문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PC : 마우스 가운데 버튼, 모바일 : 새 탭으로 열기 또는 백그라운드 열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9일 반대를 했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은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그 취지와 달리 유/무주택자, 임/대차인들 모두에게 악법이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① 법 시행 당시 ② 서민, 중산층과 임차인들을 위한다는 법을 실시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③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를 닫았을 터라 기어이 결과가 나왔으니 되짚어..

내로남불 2021.04.02

집값 폭등의 주범은 누구일까?

※ 직원 하나 잘못 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입니다. 포스팅 퀄리티가 저하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원문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PC : 마우스 가운데 버튼, 모바일 : 새 탭으로 열기 또는 백그라운드 열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주택 임대사업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 말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들을 정리하는 중인지라 짧게 끝내고 싶은데 몰라서 이러는 것은 아닌 듯하고 자꾸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니 잠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도지사는 "주택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며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라고 말하였는데요. 김상조 ..

내로남불 2021.03.31

박영선 오세훈 지지율 약 2배

일주일 후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머지않았는데요. 예전 같으면 깨어있다는 분들(어쩌구 성형외과 저쩌구 레슬러 온갖 연예인 등 인지도 올려보겠다는 팔이 피플들)께서 앞장서 인증샷 등 개념人 캠페인들도 많았는데 이번 재보궐 선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매일경제-MBN 의뢰로 여론조사업체(한길리서치)가 28~29일에 걸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60.1%, 박영선 32.5%로 약 2배(27.5%P) 앞섰는데요. 지난 22~23일 같은 방식조사 때 오세훈 46.3%, 박영선 25.3%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지율 격차가 21%P에서 27.5%P로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실시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는 50.5%, 박..

내로남불 2021.03.31

LH 해체 주택청 신설과 후보 선택 도우미

※ 직원 하나 잘못 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입니다. 포스팅 퀄리티가 저하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원문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PC : 마우스 가운데 버튼, 모바일 : 새 탭으로 열기 또는 백그라운드 열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 확대 대책을 두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적폐 몰이다".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계속 말이 나오는 중입니다. 적폐 몰이 당해보면 그 지지자들까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통에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니들은 전셋값 올리지 마라."더니 '목돈호소인'께서 임대차법 시행 전에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셋값을 올렸듯이 지금 이 부동산 난리통이 '잘못된 정책 때문'이지 멀쩡했던 시장의 일부 언론, 부동산 강사, 전업 투자자..

내로남불 2021.03.29

더불어 호소인들

※ 직원 하나 잘못 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입니다. 포스팅 퀄리티가 저하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원문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PC : 마우스 가운데 버튼, 모바일 : 새 탭으로 열기 또는 백그라운드 열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LH 게이트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책'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소급적용이 어려운 데다가 차명 투기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더하여 "공직자는 잠재적 투기꾼이냐!" 일각에서는 과도한 처사라며 "공무원 모두를 잠재적인 투기꾼으로 보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직원들이 많다" "신고대상이 아닌 가족을 동원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투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안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다" "윗물이 맑아야지" "개인 재산권..

내로남불 2021.03.29

진격의명박

LH 게이트와 선거 통에 까맣게 잊고 사는 동안 '치면 나오는' 코로나 19 집단 및 산발적 감염으로 확산세가 커지는 중입니다. 해외사례들로 비추어 볼 때 백신 접종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치 코로나 19가 종식이라도 된 양 방역 고삐가 풀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시기인 데다가 꽃 피는 봄과 거리두기 피로도가 원인일 터인데요. 국내 수리모델 전문가들에 따르면 2주 후에도 일 380~5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방역 상황이 악화될 경우 '1,24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사받으려면 귀찮기도 하고 감염되면 나 하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지인들까지 전파시킬 수 있는 데다가 후유증과 치료하는 동안에 격리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 2주 정도라도 조심들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

내로남불 2021.03.28

박적조와 확증편향

윤석열 '선거본부장'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이 나온 2019년 당시에 조민과 같은 방식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전북대 학생 2명이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명은 조민의 경우와 똑같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정받은 논문을 입시에 활용했으며 대한병리학회는 조민에 대한 논문 취소 결정문에서 "교신 저자의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authorship)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며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MI(Too Much Information)는 너무 과한 정보를 뜻하는 것으로 최근 일련의 셀프-디스들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일부러 떨어트리려 한다."는 '음모론이 있는데요'. 한 귀로 듣고 흘릴 얘기들을..

내로남불 2021.03.27

20대 비하논란

손혜원 열린민주당 前의원에 따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저만 아는 박영선 후보에 대한 장점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하여서' 들어는 봤는데요. '조직이 신뢰를 잃은 것'이지 중기부 장관 출신 박 후보의 업무수행능력, '처세술', '리더쉽'까지 어떤 자리라도 '부족함이 없는 후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LH 게이트와 시의원,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민심이 들끓는 와중에 손 前의원이 우군(友軍) 일지 우군(愚軍) 일지? 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前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손 前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 검사들과 더불어 '대거 좌천'된 적이 있습니다. '#손혜원 전재산' '203..

내로남불 2021.03.26

월세 내는 평등한 시대

임대차 3법 덕분에 인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난 한 주부 유튜버가 집값이 2배 뛰고 전세금이 90% 올라 '또 이사를 가야한다는 사연'이 보도된 후 영상이 내려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웃자고 'LH 토지 특강'을 정리한 적이 있는 '투기의 교과서'가 된 LH 게이트의 쟁점은 소급 적용인데요. LH 직원 왈, "걸려도 평생 번 것보다 많이 버는데?"가 현실입니다. 투기를 하면 보통은 차명으로 하는데 그냥 대놓고 투기한 순진한 공직자, 공무원, 국회의원, 시의원, LH 직원들만 걸렸다기보다 '선거본부장'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에라, 모르겠다, 어쩌라고?" 철판 문화가 만연해있다는 방증입니다. 2017년 5월 은마..

내로남불 2021.03.25

강력한 적군 보다 멍청한 아군

'스마트홈트' 가입자가 1년 새 7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유를 꼽으라면 정보의 상향 평준화로 유튜브에 범람 중인 컨텐츠들의 퀄리티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내 IT 기업들과 이통사들이 스마트폰과 TV를 통해 빠르게 시장을 확장 중입니다. 펜데믹급 쇼크가 오지 않는 이상 홈트레이닝 관련 산업들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실례로, 단백질 관련 제품들의 매출은 '1,190%(약 12배) 성장'했고, 집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홈루덴스족'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집은 사람들에게 거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와중에 LH 게이트가 터지자 25번에 걸쳐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부동산 민심이 참다 참다 폭발한 것인데요. 피해..

내로남불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