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모바일 OS 공급업체가 암호화 언락하지 않으면 기기당 벌금 303만원 물을 것

뉴욕 주에서 애플을 비롯한 모바일 운영체제 공급자들에게 암호화와 언락이 가능하게 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시 기기 당 $2,500(303만2,750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안' 이 상정됐다. 이 법안에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시 된 모든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테블렛 등)에 해당되며 모바일 운영업체 공급자들이 그들의 운영체제를 사용중인 기기에서 암호화 된 것들을 해독할 수 있어야 하며 기기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이 발의 된 이유는 미국 법무부, FBI, DOJ(Department of Justice) 및 법-집행 기관(사설 보안 업체 등), CIA 에서는 애플을 비롯한 암호화 운영체제 공급자들의 암호화 기능이 개인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되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회 문제가 더 크고, 테러리스트 등에게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례로, 버지니아의 한 남성이 그녀의 여자친구와의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하여 기소됐고, 경찰이 그 남성을 의심하여 그의 전화기(아이폰)에 여자친구와의 다툼이 녹음되어 있을 것이라 의심했고, 재판 과정 동안 증거로 채택하기를 요청했으나 버지니아 법정에서는 경찰이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애플의 아이메시지는 해독이 불가하고 아이폰은 네트워크 통화 기반 도청이 되질 않는다. 당연히, 이 법안이 통과 되면 뉴욕 주에서는 애플이 아이폰을 팔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애플 뿐만 아니라 end-to-end 암호화 방식을 제공하는 페이스북(Facebook)의 왓츠앱과 텔레그램도 쓸 수 없게 된다. 블랙베리 CEO John Chen은 그의 블로그를 통해 비록 애플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아이폰이 의심스러운 마약상들에게도 소유물이 되는 경우에서의 애플의 입장에 관한 미국 연방 법원의 불만을 나타낸 ArsTechnia 기사를 링크하여 우회 비판했다.

이런 미국 법무부와 수사기관, 블랙베리의 주장에 관하여는 '법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디자인된 기기를 만든다면, 그것은 범죄적 접근이 일어나전까지의 시간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비판할 수 있다.

팀쿡을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CEO들은 미국 고위 공무원들과 접촉하여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토론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테러리스트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백악관의 불통을 비판한적이 있다.

뉴욕 주에서 진짜로 이 법안이 실제 실현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비록 사이버 보안과 테러에 관한 정보 공유 관련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되기는 했으나, 이 문제는 올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 법무부와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iOS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모바일 운영체제 공급 업체가 주체가 되야 한다는 점에서 Android를 배포 중인 구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Source: ZDNet, Via: Cult Of Android

▲ T.B의 SNS 이야기 블로그의 모든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업적인 이용도 허가하지 않으며, 이용(불펌)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협의 없이 본 콘텐츠(기사, 이미지)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비영리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게시판에서는 자유롭게 공유 가능합니다.

T.B의 SNS이야기 소식은 T.B를 팔로윙(@ph_TB) 하시면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