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가 인도에서 만난 악재와 인도의 여성인권

요즘 언론을 보면, "인도"의 여성 인권이 바닥입니다. "세상에 이런일이"에나 있을 법한, 말도 안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우버(Uber)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주 인도 뉴델리에서 우버 운전자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버 운전자는 경찰에 체포됐고, 아직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버 CEO인 Kalanick는 성명을 통해서 뉴델리 사건이 참혹했다며, 우버의 안전 증대와 운전자 검증을 위해서 각 국가의 정부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사태는 우버의 과거 사건까지 재언급해지는 중입니다.

지난 1월, US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우버에 등록된 운전자가 우버 운행중 6살 소녀와 가족을 치어 6살 소녀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가족 모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버는 운전자의 기사 등록을 삭제하고 유가족에게 "유감"만 표했지만, 기사가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기에 우버 영업중 사고는 아니고, 법적인 책임 역시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버측의 설명으로, 차량 기본 보험은 운전자의 몫이고, 우버는 손님을 태운 상태에서 영업할 때만 적용되는 보험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US 택시 협회에서는, 우버가 택시보다 규제를 덜 받는다고 비판했고, US 여론 역시 우버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얼마전, 우버의 기업 가치가 "45조 6천억원"으로 평가받았고, 우버는 1조 3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아시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총 3조원의 추가 자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교두보를 12억 인도 시장으로 잡았으나, 뉴델리 교통국은 이번 사태로 "우버 교통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버가 진출한 나라는 우버와 기존 사업자(택시 업계)와 마찰을 빛는 중입니다. 우버의 안정성에 관한 여론과, 우버 도입으로 인한 기존 업계와의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가 갖을 실익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버를 "불법영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있던 우버 서비스는, 시험 서비스로 아직 정식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Dont use cabs. Dont go to school. Dont walk on the road. Dont use the bus. Dont use auto. Dont live. Dont breathe. Because men rape.

— Vande Mataram (@UnSubtleDesi) 2014년 12월 7일

Note. 우버 사태로 인도의 여성 인권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언론에서 알려진 내용과 살짝 다르다는 것 때문입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로 브라만(성직자, 학자), 크샤트리아(왕족,귀족,무사,장교,경찰,군인 등), 바이샤(농민,상인,수공업자,연예인 등), 수드라(잡역,하인,청소부 등) 4계급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1947년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카스트 풍습이 남아있습니다.

하위 계층의 여성들은 "가축" 취급을 당하기도 하지만, 인도에 가족이 있어, 하이데라바드(Hyderabad)를 오가는 '2썸즈업(http://2thumbsup.tistory.com/)'님에 따르면,(참고) 중간 계층 이상의 여성들은 선진국 못지 않은 인권과 치안을 보장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이데라바드는 구글, IBM, MS, 퀄컴, 오라클 등의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인도 최대의 IT 도시로, 교육 수준도 한국의 강남권 보다 높습니다.

Source: ArsTechnica, NewsPeppermint, Ventuar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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