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횡과 전횡의 언론중재법

T.B 2021. 8. 12. 15:24

요즘 하루가 점점 더 빨리 지나가고 '잠이 안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종일 칼럼, 오피니언과 관련서적들 보면서 모니터링에 정신이 없는데요. '무소불위' 180석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뿐만 아니라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까지 압승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교체 득표율 60%까지 목표"합니다.

180석의 병폐악은 이 못된 '투기꾼들'에게 세금을 때린다니 박장대소를 했던 분들이 '영원히'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만든 '임대차 3법'을 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실패한 법안을 통해 이미 막대한 파장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한국언론정보학회도 '회의적'인 '언론중재법'은 NYT까지 실린 월드 클래스 망신살 naeronambul의 연장선이 돼버렸습니다. ① 강행하면 부동산, 방역에 이어 독횡과 전횡의 프레이밍이고 ② 부결돼도 부당한 탄압에 저항한 모양새가 나옵니다.

만주당에서 25일 야당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방법만 궁리할 게 아니라 무엇을 지적하는지 들어야 한다" 고 말하였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인 발 가짜뉴스'를 지적했는데요.

'윤희숙 의원'은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는 정치 행태를 비판하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발언 왜곡을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권력이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무식한 소리'"라며 '이 화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중이라 말하였는데요.

'돈 뿌리기'와 "시장과 싸우겠다."며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과도한 개입을 지적하면서 "남미를 비롯해 발전이 더딘 국가에서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이 결합하곤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세운 정부가 한 짓을 떠올려 보라. 무분별한 개입으로 나라 경제와 국민 삶을 망가뜨렸다"

"심지어 지금은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이며 '표현의 자유'를 몰수하려 한다"며 "자유주의를 표방한 정치 세력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짓이다. 책임 운운하지만 그들의 실상이 '기본권 침해를 밥 먹듯이 하는 전체주의 세력'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하였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가가 공약대로 해서 '이 지경이냐'?" '희망고문'하지 마라."고 말하였습니다.

우길걸 우겨야지 "아니라고" 버티는 중인 '도청(道廳)캠프' 논란에 尹측에서 "도정 업무 외에 대선 행보를 위한 모든 개인 일정은 연차를 사용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차휴가 사용 일수를 '공개하라'"고 말하였는데요.

4개 기관 합동 '여론조사'에서 '현직 시도지사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56%였고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35％, '모름·무응답'은 9％였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는 '검토하지 않는 중'이라 말하였는데요. "백신 5대 강국"을 외치면서 당당하게 홍보했던 '국내 1호 백신' 임상 3상 참여자가 '달랑 93명'이라는 소식입니다. 매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중으로 식약처가 공개한 임상 3상 계획서에서는 대상자 3,990명 중 피험자가 93명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10% 이상을 권고' 해놓고서 2.3%를 승인해 스스로 권고를 지키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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