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선례를 남긴 K-민주주의

T.B 2021. 8. 19. 22:53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만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드러눕던가 야당발 뉴스로 일주일은 도배를 해뒀어야 했는데, 학계와 심지어 참여연대·민변·민언련 등 진보단체들까지 반대에도 철판인 이유는 불리한 뉴스들을 봉쇄하겠다는 속셈일 것입니다.

그렇게 찾던 선진국에는 언론에 징벌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음에도 K-민주주의가 전례 없는 선례를 남기는 중입니다. '잘못을 해놓고' "법전이 틀렸다."며 "검찰개혁을 해야한다." 하지를 않나 이번엔 "언론이 틀렸다."며 "언론개혁을 해야한다?" 최순실 게이트 때는 "경의를 표한다." 더니 집권하고 나자 '드루킹 댓글 조작, 조국 사태'를 가짜뉴스라 부르면서 언론관을 뒤집었습니다.

文정부에서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가 '증발했습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서 예상됐던 것으로 대기업들도 하반기가 마지막 공채고 내년 부터는 '수시채용' 할 예정입니다. 즉, 이제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야된다는 얘기고 공기업들이 공채 대장주가 되는 셈입니다.

연장만 반복해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거리두기 4단계 연장+α로 '1시간 영업단축'이 검토되는 중입니다. 확산세 잡기는 글렀고 끝까지 자영업자 '위하는 척' 백신 접종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4인까지 허용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일에 '황교익 TV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도지사직 사퇴 못하겠다더니 경기도에서 터진 일은 "모르겠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에는 발벗고 나서는 등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는 외면하고 상관 없는 일에 목소리를 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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