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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당 2

임대차3법 부작용과 적폐

※ 직원 하나 잘못 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입니다. 글씨 크기, 글씨체 조절이 되질 않고 음영이 맞질 않는 등 포스팅 퀄리티가 저하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원문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PC : 마우스 가운데 버튼, 모바일 : 새 탭으로 열기 또는 백그라운드 열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9일 반대를 했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은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그 취지와 달리 유/무주택자, 임/대차인들 모두에게 악법이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① 법 시행 당시 ② 서민, 중산층과 임차인들을 위한다는 법을 실시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③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를 닫았을 터라 기어이 결과가 나왔으니 되짚어..

내로남불 2021.04.02

부동산당 최고의원과 비례대표 외

양향자 부동산당 최고의원은 땅 투기를 자진신고하면 "죄를 묻지 말자."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개발호재가 있는 경기 화성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맹지를 2015년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의원은 "30년 일한 퇴직금으로 펜션 또는 전원주택을 하려했다." "공직에 들어올 때 매각하려 했는데 안 팔려서 퇴직금만 홀랑 날렸다."고 말하였는데요. ① 너라면 ② 노후목적으로 ③ 그것도 그린벨트 내 ④ 맹지 살래? 부동산당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의 아내는 2016년과 2018년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3기 신도시 지구로부터 '약 5km 떨어져 있는 땅'을 지분 공유(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매입했습니다. 2016년은 공동소유자가 48명, 2018년은 106명에 달합니다. 김 의원은 "신도시..

내로남불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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