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풍산개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에 국부유출 새만금 게이트

T.B 2022. 11. 17. 08:53

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 식량, 금융 '3대 위기'가 닥쳤는데 북한은 왜 이렇게 최애인지 '고집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에 'USB를 전달', 감사 전날 밤 '신내림을 받아' 원전 파일을 삭제하더니 RE100 '자격증 장사'로 환경을 지키겠다면서 환경을 파괴한 1조 원대 태양광 비리 카르텔이 드러났습니다.

 

'반공'중도라 윤석열 대통령이 K-180 : 1 찍는 것 보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따라갈 때까지 별 관심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를 보면 심지어 '종교가 된' 그 '이재명' 씨가 조족지혈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게 왜 문재인 때문이냐?"면 국가의 선장은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새만금' 해상 풍력 개발에 앞장선 전북대 S교수는 가족들과 '더지오디'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었는데요.

 

협력업체 통장을 빌려 '유령 연구원'을 등록하고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해서 횡령까지 한 S교수는 약 4,4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 ← 사업장도 꾸리지 못할 자본금으로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지 사업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5년간 1조 2,000억 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더지오디'는 중국계 기업한테 약 720억 원에 지분을 매각해서 7,200배의 수익을 냈는데요.

 

새만금은 열악한 입지 여건과 부족한 혜택으로 취소된 투자 약속만 '5,281억' 원에 달해 사업 저의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으로 S교수는 현재 '82억 원 짜리' 국책 사업을 총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서가 대표이사로 있는 '제타디앤디'도 실소유주인 S교수는 제타디엔디가 '무자격 업체'인데도 친형이 대주주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에서 제타디엔디로 설계 용역을 준 뒤 한전KPS에 대금 31억 원을 떠넘기려 했다가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교수는 새만금 풍력발전사업을 애초부터 중국 및 태국계 기업에 지분을 넘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윗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사실로 '문재인' 전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개정'하는 등 사업성을 높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교수로부터 전라북도 군산군 새만금 해상풍력 사들인 '중국인'은 전라남도 해남군의 궁항해상풍력발전에서도 문재인 정부 내부자들과 이권 사업에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이 돼 '박수영' 의원은 "태양광 기업들까지 중국계 회사가 장악했다"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한무경' 의원은 "지난 정부 친여 성향 조합 등이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특혜를 받은 의혹이 짙다."면서 "향후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에서 태양광 관련 문제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빠짐없이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상풍력과 육상태양광은 중국계 자본에 잠식당한 상황이고, 수상태양광은 착공도 못했는데 세금만 쓴 새만금 게이트는 '문재인 정부' 보조금으로 연간 150억 원 수익까지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만금 인근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아리울 해상풍력단지’에도 참여했던 전북대 S교수는 '권익위'와 5차례 협의를 했고 친형이 대표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은 보조금 제도인 REC 가중치를 높게 받아 더 많은 세금을 받아 내겠다고 '육상풍력'으로 분류됐던 사업구역을 '해상풍력'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들어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경 법카 공익제보자, 북 피살 해수부 공무원, '강제 북송' 탈북 청년들과 노출된 '공익신고자'들을 외면한 권익위 전현희 씨는 이재명 씨가 '거짓말'친 변호사비 대납을 옹호하고 서울에서 점심먹고 세종으로 오후에 출근하는 상습 지각 등 뭘 잘했다고 "안면에 경련이 왔다. 병을 많이 얻었다"고 '울며 불며' '질척거리지' 말고 창피한 줄 좀 알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행비서 '출장비 횡령', '추미애' 씨 아들 병역 비리와 '북 피살' 해수부 공무원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는 전 씨에 대해 감사원에서 '끝까지 엄단'한다는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자부 인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본인, 형, 동생, 처, 제수, 동서 등 일가족을 총동원 해 지분 나눠먹기로 7,200배 수익을 챙긴 전북대 S교수에 이어 문재인 정부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민간 에너지 회사 대표는 해상풍력 사업권으로 약 '4,500배'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전북대 S교수는 "중국에서 단 1원도 들어온 적 없다"고 '거짓말'을 쳤는데, SPC 투자사들에게 "중국계 자본을 끌어와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차이나 머니'가 유입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과학의'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에너지 산업은 곧 안보"라며 "국내 기업이 추진하고 공기업들이 합작하던 전력 사업들이 외국계 자본들에 장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삽 뜨기도 전에' 사업권 양도만 총 9차례로 대박이 났던 해상풍력 사업은 애초에 사업권 장사를 하려 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전북대 S교수는 당초 정부에 제출했던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금융사·공기업의 투자의향서만 앞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지분을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신재생 사업은 의무화 발전공기업 부담만 '23조 원'으로 한전 마피아들의 재취업 창구가 돼 유관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이 정부 부처와 외국계 에너지 회사들 간 '로비 창구'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발 안보·금융·식량·에너지 위기다"는 게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라 정직하게 진짜 위기라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에너지 산업은 곧 안보와 직결되는데도 차이나 머니까지 유입된 새만금 게이트는 '엉망진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1 지방선거 때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28명이 무더기로 붙잡히면서 '실체가 드러난' 못믿을 '여론조사'가 "차라리 '발표 금지'를 해야한다"면서 논란인 중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태양광 사업을 반대해온 사람을 태양광 대표에 앉혔던 전북 군산 시장은 해당 대표가 자신을 임명한 군산 시장의 '돈봉투 선거'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 '원전동맹'과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태양광에만 최대 20조 원 사업에서 5~10%를 챙기겠다는 '1조 클럽'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 적자가 두고두고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라는데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밀어 올려 내년 1분기까지 '5%대 상승'이 전망되는 중에 북한이 '무기를 대주고 있다'는 '러시아발' 환율·식량·에너지 악재까지 쌓이는 중으로 13%나 오른 김장 물가에 '김포족'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핵으로 쏴 죽이겠다"면서 '연일 도발 중'인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에 무기를 공급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러 러시아발 금융·식량·에너지 위기에 따른 고물가 시대를 부추기는 중입니다. 전쟁 끝나자마자 "요이, 땅!" 하고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 중후반 이후 환율이 안정된다고 고환율 시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다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기술용역을 맡았던 국립대 교수가 자본금 1,000만원 짜리 가족회사를 만들고 인허가를 따낸 뒤 중국계와 태국계 회사에 720억 원에 팔아 1조 5천억 원의 국부를 유출시킨 '새만금 게이트'는 산업부에서 인가를 취소해서 '계약이 취소'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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