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오세훈 1타3피와 중국인 부동산 싹쓸이


요즘 남·녀 갈등이 양극단으로 그야말로 '화약고'입니다.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서울시장 당시에 있었던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직 서울시장으로써 사과했습니다. 이대남들에게는 '정의 구현'과 이대녀들에게는 '여성 인권'을 어필하면서 여당 견제까지 '1타 3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 시장은 '대철판 시대'에 드물게 시장 직을 걸었다가 주절 없이 사퇴했던 무상급식에 이어 '공동운영 약속'으로 정무부시장에 안철수 대표 측근을 내정하기도 했는데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묵인·방조자 또한 '자체 조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은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 업무 복귀를 지원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여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가해질 경우 한치 관용조차 없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종부세는 국세이지만 국가재정에서 쓰지않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에 분배되기 때문에 아예 종부세를 지자체가 걷고 분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오 시장은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투기는 O들이 해놓고" 투기꾼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울 기세의 부동산 정책 불만이 또 확인됐습니다. 내국인들에게 엄격한 대출과 거래 규제에 비해 자유로운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급증했는데요.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교포, 법인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4년간 급증했고 중국인들이 '쓸어담는 중'입니다.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2017년 부터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2만3,167채 중 중국인 취득 물건은 전체 58.6%에 달하는 1만3573채(3조 1691억원)였습니다.

 

조세와 부동산정책은 보통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허가대상,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지만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 등만 가질 수 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일부 '언론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말하였는데요. 블룸버그를 인용한 해당 기사 당일 4월 12일 기준 '현재 접종 속도라면' 집단면역 형성에 6년 4개월이 걸릴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지금 11월 집단면역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유는 언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 직무대행 왈,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과 모더나 CEO와의 화상 통화에서 2분기 부터 2,0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달리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2,000만 명 분이 공급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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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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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무룡산참새 2021.04.20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인들은 여러 명이 돈을 합산해서 부동산, 건물을 구매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싸도 살 수가 있고 이익을 서로 분배를 해야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진출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원주민들이 이탈해서 시세가 떨어지면 한 순간에 털고가서 이익을 이루는 스타일이지요.
    지금 부동산 제도를 대폭 수정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BlogIcon T.B 2021.04.20 1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왜 능력도 안되면서 이상한 분들이 멀쩡한 부동산을 들쑤셔서 이지경을 만들었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네요 ㅜ

  2. BlogIcon 무룡산참새 2021.04.20 18: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이번 사태의 근간이라고 봅니다.
    나만 이득보면 된다는 이기심이 모두를 죽이는 비극이 되는겁니다.
    지금 부동산 상태는 분명 지금 제도로는 해결이 안되는건 확실하고 다른 제도를 만들거면 진짜 부동산과 주택에 관해서만 논할수 있는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게 필요합니다.

    • BlogIcon T.B 2021.04.20 18: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 그냥 하면 망하잖아요?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공부 해야하거든요. 그걸 불로소득이라 부르면서 편을 가르는게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