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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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현 정부가 추진한)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한 땜질식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가격 상승만 부추겼다."며 대통령 자문기구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시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 많은 임대차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가 6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는데요.

 

계약 체결일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한 것으로 처리되고, ②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고, ③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제도 시행 첫 1년간(2022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과세 및 5% 인상룰을 어기면 적발하기 위함 아니냐?는 질문에 "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일 뿐 아니다."고 말하였습니다만 소득노출 우려에 매물을 거두거나 세금회피 목적으로 '이중계약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 단위 일부 소도시를 제하고는 사실상 전국이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들 피곤하게' 만드는데 재주가 있는데요.

 

대체 전월세신고제가 부동산가격 안정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가 피곤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세전가'로 전체 주택 시장의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동산은 MB

멀쩡한 시장을 25번이나 들쑤셔서 이 지경이 됐음에도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던 분들께서 이 즈음 되면 오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런식이면 어떤 공약을 내놓더라도 신뢰도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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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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