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백신 볼모 삼은 의협과 의사면허 취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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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의 소셜어빌리티를 위한 투쟁이 비난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해 추가시험 기회까지 줬음에도 끝까지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코로나 19 3차 대유행 방역협조를 볼모로 했다는 의혹이 있는 '구제시험' 특혜가 있었는데요.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결의하자 '의사협회'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불사하여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치료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 국가와 대국민 공개 협박을 하였습니다.

 

 

기존 의료법은 이법(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가 골자인데요.

 

'이번 법안'은 다른 전문직들 처럼 '살인·강도·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으로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인·강도·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지 말자는 얘기와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민 방지법이 포함되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소급 적용이 가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 고비 때마다 파업을 강행해왔던 사태로 말미암아 정책 방향이 의협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취지도 포함됩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방역당국의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파업금지법'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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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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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무룡산참새 2021.02.21 1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오냐오냐해주니 대가리 맛탱이가 간거지요.
    공무원이나 항공기 승무원 등 공공성을 띄고 있는 직군들은 함부로 파업도 못하는데 얘네들은 지들 맘대로하네. 🤬

    • BlogIcon T.B 2021.02.21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이게 이번 정권에서만 추진됐던 것도 아니고 2 타직종 대비 강력범죄 처벌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 3 조민 방지법 4 비상시국에 국민 담보로 뻑하면 파업 방지라는 차원에서 명분이 없어보입니다.

  2. BlogIcon 무룡산참새 2021.02.21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상시국에 파업하면 정부가 빨리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해줄거라는 예상으로 달려드는데 이번판에 버릇을 고쳐주면 좋으련만 의사들의 이짓거리가 어제오늘 일도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때는 국시떨어져놓고 재시험해달라고 데모해서 재시험치고 김대중 정부때는 의약분업때문에 파업을 했는데 이 일로 처벌받은 사람 하나없고 오히려 의료수가만 더 올라갔지요.
    이런건 의사면허를 가진 검사나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서 언제나 정부와 국민을 압박할 수 있음에 기인한거 같습니다.

    • BlogIcon T.B 2021.02.21 1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것 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선동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애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