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정부도 국민도 힘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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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전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불로소득'과 '적폐 몰이' 에 긁은지라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고, 사실 관계는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K-방역은 실패한 것일까?" 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 대처 긍정 평가가 38%로 부정 평가인 16% 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대만, 뉴질랜드 등의 방역 선진국에 비한다면 택도 없는 상황이긴 하나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반쪽짜리 반도국가 입장에서 전면 봉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19 보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 동부구치소를 서울 한복판의 세월호라 불리게 만들어 놓고도 37일 동안 사과 한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또 '이명박 탓' 이나 하고 있는 '인사문제', 독단적/일방적/편파적, 3권 분립이 불만으로 보입니다.


부정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는 '쑥대밭'을 만들어 주신 부동산 정책인데요. '내로남불', '사회주의 정책', 세금인상, '빈부 격차'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8일 국회 코로나19방역·백신 긴급현안질문에서 십자포화를 맞았습니다. 한 헬스장 운영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임대료 월 800만원 등 고정지출이 월 1,200만원인데 정부 지원은 1.9% 대출지원과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직접 지원금 300만원이 전부"라는 소리에 '눈물'을 흘린 모습인데요.


정도것 해야지 지금은 "정부도, 국민도 힘든 상황"입니다. 감염재생산지수(R)가 1.23 또는 지역별로 그 이상에서 현재 1 수준으로 내려왔으므로 향후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한다면 안정화 추세로 갈 수 있습니다.


11월 초 또는 중순에라도 거리두기를 상향했더라면 여론에 휘둘림(3%) 없이 백신 일정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은 있지만, 눈을 감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방역 주기화'에 실패한 것이지 '국가 방역' 자체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례로, 백신을 먼저 접종하기 시작한 미국, 영국, 유럽 외 국가들의 사례들을 봐도 그런 국가들의 확진자가 대체 몇명이고 '일부 국가'를 제한다면 콜드체인 미비에 따른 백신 보관, 유통의 어려움과 백신 접종에 난항을 겪는 중인데요.


현재 확보한 백신 분량은 대한민국 인구수 약 5,100만명을 넘는 5,600만명 분으로 백신 수량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 국민 수의 몇배를 확보한 국가는 뭐냐?"고 하는데, 화이자(-70도)와 모더나(-20도) 모두 콜드체인 비용이 요구되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는데다가 병원에서 접종을 해야 하는데 전 의료기관에서 갖춘 국가는 없습니다.


방역에 '협조나 하던가' 막무가내로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합의점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시기다. 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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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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