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부동산 적폐와 임대료 멈춤법



코로나 19 확진자가 '1,0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론이 제기되면서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다. 매번 남탓해도 방역이 우선이기에 그러려니 하다가, 이 법안이 가져올 여파를 정리토록 하자.


패딩은 사비로 '사 입으시고'


1차 대유행 당시 그렇게 질책했던 대구는 스스로 봉쇄를 택하여 전국 확산을 막았거늘 말로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다고 할게 아니라 법안 발의한 분들부터 '모범을 보이던가' 병상은 '바닥' 낫고, 사망자가 '속출'하는데 특정 업종 희생을 강요하며 '질질끌어' 말라죽을 판에 서울, 수도권을 격상해서 대응을 하던가 한국이 '서울공화국'도 아니고 왜 지방과 더불어 방역과 무관한 특정 업종이 피해를 봐야하나?


민노총 '이중잣대'는 괜찮은데 S천지 탓, 사망제1교회 탓, 국민 개인의 탓, 이제 임대인?


'공산당'도 아니고 시장경제 체제에서 보장되야 하는 사적 계약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임대인들 중에는 늘어난 공실과 대출이자 등으로 적자를 보는 '코로나 사태 피해자'도 있다. 방역에 '실패' 했으니, 코로나가 확산된 것이고, 그로 인해 영업제한 조치를 한 것도 정부다. 따라서 자영업자, 임차인의 고통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지 왜 세금은 더 많이내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나?


"부동산 강사, 전업 투자자, 임대인"이 적폐냐?


대출막고 ② 세금 부과하면 ③ "부동산 자신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로 빈부격차만 늘려 놓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죽어나가거나 말거나 'K-방역'과 선거가 우선인게 문제지 왜 방역 실패 책임을 임대인이 떠맡아야하나? 임대인은 땅파서 노는 백수인 줄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소리는 논외로, 그 적폐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권 보다 훨씬 나은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없었을까'?


집권 1년차 - 누구나 강남 아파트 살 필요 없다.


집권 2년차 - 누구나 서울 아파트 살 필요 없다.


집권 3년차 - 누구나 아파트를 소유할 필요 없다.


집권 4년차 - 예쁘고 따듯한 공공임대주택 13평이면 '충분하다'.


어디까지 할 작정인데?


(*주장의 선의와 무관하게)실패한 '소련식 사회주의 정책'이 문제인 것이지, '임대인 = 갑, 임차인 = 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또 편가르기라는 오해를 받기 쉽상이다.


오늘부터 건물주, 내가 임대인이라면?


임대차 멈춤법이 시행되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1. 이자, 세금, 관리비 등의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받을 바에야 임차인을 내쫓고 내가 그 가게 또는 점포에서 장사를 하면 된다. 임차인들이 갈데가 없으므로 임대료가 폭등하게 된다.


2. 리스크를 감안하여 임대료를 더 받을테니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더 오른다.


3. A.I, 인건비 감축 등의 트랜드에 따라 코로나 19 이전부터 주목된 무인 점포(편의점, 아이스크림가게, 애견용품가게 등)를 운영한다.


4. '보증금을 올린다'. 임대인이 안 들어오면 비워두고, 어차피 월세도 못 받게 하는데 반전세로 돌린다.


역량에 맞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고180석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중이기에 대료 멈춤법이 통과된다면 법의 취지와 다르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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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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