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코로나 19 마스크 착용 단속규정


'경상도 vs. 전라도' 프레임, 야구 등 국민들끼리 싸워야 정치가 수월하다고 뭐만 했다하면 이상한 신념인지 이념인지 편갈라서 싸우는데, 그래봐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남/녀, 기업가/노동자, 자산가/비자산가, 임대인/임차인, 극우/극좌 등 세월이 흘렀을 뿐이지 요즘도 별 차이 없어보입니다만, 다른건 몰라도 손붙잡고 망할 작정 아니라면 방역에 진영논리는 없었으면 합니다.


요몇일 하지 말라던 '추석 성묘'로 지역사회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만, 실무진들이 워낙 일도 잘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도, 오프라인 대화 중에 "이제 그러려니 해요." 가 문제입니다.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개인방역수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걸리면 가십니다, 치사율 100%"


길가다가 경범죄도 범칙금이 10만원이거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주장한 적이 있는데요. "걸리면 가십니다, 치사율 100%"면 알아서들 조심할 텐데, 국가 의료복지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무료로 치료를 해주니, '코캉스' 인줄 아는 분들을 위해 개인부담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대전시'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가 시행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당사자 10만원, 관리 및 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 지역이라고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1. 장소: 집합제한 시설, 버스⋅지하철⋅택시,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2. 대상: 주야간보호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주최자, 참석자 등

3.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①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②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금일 '굉장히' 불미스러운 '뉴스' 가 있었는데, 잘잘못을 떠나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1절 했을 때 자숙중인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몰아세워야 하는지는 모르겠고, 유포가 본인 동의에 있지 않은 모든 성적인 촬영물에 대한 유포, 소지, 시청자를 처벌하는 'N번방 방지법' 위반입니다.


공익적인 측면보다 본인 유튜브 수익을 위해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 선을 넘은 만큼 원칙대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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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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