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의료법 위반 신고방법



'타투'를 샵에서 할 때, 마취를 못하는데, 이유는 마취크림이 의약품목이라 '의료법 위반'이다. "운동이 재활, 교정이고 재활, 교정이 운동이다." 를 떠나, 만약 부정확한 정보를 "아니라고" 밖밖 우기면서 법 무서운 줄을 모르고 허위사실을 유포중이라면 '공익' 을 위해서 신고할 수 있다.


'연애' 를 못해봐서 마음에 병이 생긴거라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가, 성격상 걸어온 싸움?은 피하지를 않는터라, '의료법 위반' 에 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자.


재활의학과 의사의 처방과 지시가 아닌 비의료인의 단독 시행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


만약, 운동관련 업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삼았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다.


의료법 제27조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실례로, 최근 '팀닥터' 행세를 한 경주시 트래이애슬론 '운동처방사' 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선수들을 폭행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형사처벌 대상'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행위는 ① 관할 보건소, ② 국민건강관리공단, ③ 사법기관(경찰서 등)에 "몽땅, 삮다." 동시에 신고 할수 있다.


 T.B의 SNS 이야기 블로그의 모든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업적인 이용도 허가하지 않으며, 이용(불펌)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협의 없이 본 콘텐츠(기사, 이미지)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비영리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게시판에서는 자유롭게 공유 가능합니다.

T.B의 SNS이야기 소식은 T.B를 팔로윙(@ph_TB) 하시면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Posted by T.B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