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이태원 코로나 2차 파도 우려


시기상조로 보였던 황금연휴 기간을 앞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완화에 따라 '예상했던' 집단감염 사태가 터졌습니다. 앞,뒤,전,후는 '여기' 서 정리되는 중입니다.


'2차 파도' 가 문제인 이유는, 대구 신천지 사태는 전국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국이 사정권이기 때문에 확산 시 방법이 없는데다가, 유동인구 유입과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다시 일상 생활하라."


지난 2월 대통령 발언 후 대구 사태가 터졌다는 학습효과가 없는 것인지, "K 방역이 어쩌고 야구가 저쩌고" 할 때부터 불안했습니다만, 코로나 청정지역 선포 하루만에 밀접 접촉자만 127명으로 늘어난 제주도까지 전국 규모입니다.


이번에는 또 누구탓?


대만, 홍콩, 베트남과 같은 방역 선진국들은 입도 뻥끗 안하면서 또 '자화자찬' 직후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클럽과 LGBT가 문제랍니다.


지난 신천지 사태가 커졌던 이유들 중 하나가, 모든 책임을 신천지로만 돌리니 사회적 비난이 두려운 신도들이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성소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확산될 때까지 절대로 검사 받지 마라. 지금 검사 받으면 성정체성이 들통난다." 는 등의 글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두더지 게임이라니까?



지난 강남 룸살롱 사태 때 룸살롱을 규제하자 규제 외 지역으로 몰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디 한곳을 막는다고 될 문제는 아닌 듯 한데,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를 위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명분과 법 규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모든 유흥시설의 영업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실내포차(일명 헌팅포차) 등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규제가 달라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서울을 규제하자 부산 등으로 원정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이 또한 어렵습니다.


어디처럼 벌금 300씩 때리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의 하나로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할수 있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르면 이 법 49조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중단할 수도 없고, 서로 지킬 것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명령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좀 아이들 학교, 학원으로 돌릴 수 있겠나 싶었더니, 잠복기가 긴 코로나19의 알 수도 알 길도 없는 확산으로 인해 이 또한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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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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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휘게라이프 Gwho 2020.05.11 1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말 잘 보내셨나요 ??~
    아직 코로나로 저는 집순이 했습니당.. T T
    오늘도 정성스러운 글 잘보고가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