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UN 인권 문제로 번져

T.B 2021. 9. 1. 18:22

서로 손해볼 일로 말 안꺼내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언론자유가 '아시아 최고'라는 文대통령과 김부겸 총리 모두가' 반대했고', 文대통령은 민생과 무관한 감정싸움에 급발진을 멈추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 말하였는데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추가 변경 없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이 갖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이대로라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완전히 불균형적'이라 말하였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청와대는 아직 법안이 국회에서 결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장유유서'를 너무 강조하면 꼰대 프레임에 걸리지만, 내 부모가 길가다가 마주치는 사람한테 욕설을 들으면 동영상을 촬영하고 112에 신고를 하는게 쉽지가 않은 것이 한국 정서인데요. 故박원순 前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불만들'(출처: 국민의힘 커뮤니티)이 많은 文정권에 쓴소리를 낸 '101세'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에게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 "노화현상이라면 딱한 일"이라 '막말을 했는데요'.

판사 출신 국회의원, 국회의장(69세)에 'GSGG' 발언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중권 교수는 "소수의 강경 의원이 국가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있다"며 "의장에 쌍욕"을 해놓고 "변명이 더 천박하다." "GSGG인가 아닌가는 '대통령한테 한번 해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규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주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4일 전 자신 소유 '농지를 형수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문을 궤멸시킨 LH로남불 사태가 몇년 전 일도 아니고 공무원 친형은 '땅 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인데요. 이 의원은 두 달 뒤 민주당이 공개한 '불법 부동산'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미향 사태' 당시에도 논란의 가운데 섰던 이규민 의원은 정의기억연대가 2013년 9월 경기 안성에서 시세보다 수억원 비싸게 쉼터용 주택을 매입한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규민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캠프인 '열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선 여론조사를 왜곡 분석한 기관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피조사자의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고, 후보자·정당 지지도에 관해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다수의 위반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7월 초 X파일과 쥴리 허위사실 유포 논란, 정책과 국정 비전 제시 등을 이유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한노인회에 방문했는데요.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에 따르면 "오래사는 것이 하나의 축복이 돼야 하는데 경제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오래사는 것이 고통이고 재앙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며 "그동안 국회나 정부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 해도 국가가 어려운데 우리까지 보채냐"는 심정이다 보니 다른 분야 보다 "노인복지는 세계 60위로 스리랑카 보다 더 뒤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 노인 복지다."고 말하였는데요.

윤 후보는 "노인 자살율이 '세계 1위'로 노인이 가장 불행한 나라다. 누구나 다 은퇴 후 삶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노인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노인이 행복한 정책을 수립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돌봄(중증 장애인, 어린이집), 女청소년 성평등 공약 등도 점검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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