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옥시 1심 재판 정리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존 리 대표 무죄 신현우 징역 7년 벌금 1억 5천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2011년 시작된 사건에 대한 무려 6년만의 '1심' 판결이다.


• 옥시 법인 벌금 1억5천만원

• 옥시 전 대표 존 리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무죄'

•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징역 7년


옥시 법인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 판매하면서 독성 화학물질 PHMG의 안정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0여 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 금고형 4년

•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 금고 4년

 롯데마트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 금고 4년

•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 금고 3년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 홈플러스 주식회사 벌금 1억5천만원

•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 징역 5년

•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 징역 5년

•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 금고 4년


•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 금고 4년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제조자인 오모씨 징역 7년



결국 검은 머리 외국인과 해외 법인은 손도 못대고, 해외 법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국내 기업 또한 손도 못댔다. 옥시도 옥시지만 정부가 정신이 나갔다.(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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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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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가온대 2017.01.07 0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사:나는 관대하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네요

    • BlogIcon T.B 2017.01.07 0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0년에서 7년으로, 10년에서 무죄로 감형된거라네요.. 기업하기 참 좋은 나라에요. 세금 적게내고 사람죽여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