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계란값 폭등 이유 수입 달걀 관세 0%의 꼼수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달걀 수급 대란이 점입가경이다. 'SPC(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 샤니, 스킨라빈스, 쉐이크쉑, 빚은, 파스쿠찌)' 를 비롯한 기업들의 '사재기'(출처) 뿐만 아니라 산란계 농장들도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AI가 발생한 경기 안성의 산란계 농장을 조사한 결과 창고에 200만 개의 계란이 쌓여 있었다고 3일 밝혔다.(출처)


이 얘기인 즉, 10일 정도 출하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여 고의적으로 출하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이 농장의 계란 200만개는 경기지역의 AI 발생에 따라 전량 폐기됐다.



정부는 다가오는 '구정(설)' 대목을 두고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달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달걀·달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확정했다.(출처)


이렇게 되면 문제는 AI 파동이 진정 된 후, 국내 농가들은 수입 달걀과 경쟁을 해야 하게 되버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화 되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되버릴 수 있다.


마치 동네슈퍼들이 대기업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에 '아사' 됐듯이, 국내 농가들이 '아사' 되고 나면 점점 계란값이 올라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버린다.


정부가 수입 달걀의 관세를 0%로 잡은 이유는, 유통기한 문제 탓에 비행기로 실어와야 하는 생달걀에 관세를 매겨버리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재벌가 더 부자들 되시라 FTA로 식량 주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가들의 생달걀 시장 만큼은 생존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관세청 무역통계를 보면 H5N8형 AI가 창궐했던 2014년 6~9월 미국산 생달걀 4694㎏이 수입됐지만 대란 30알 기준 4만원으로 가격이 지나치게 비쌌다.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껍질이 없는 알이나 노른자, 흰자 형태로 분리된 달걀(액란)로 이미 수입되고는 있다. 올해 들어 이탈리아, 중국, 미국 등에서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냉동한 것 등)' 가 총 320만t, 95만3000달러 어치나 수입됐다. 수입단가는 대란 30알 기준 약 5350원으로, 현재 8000원대로 치솟은 국산보다 싸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① 농가에서는 다른 농가들도 출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출하를 하지 않았다. "나 하나 즈음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농가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② 농가 뿐만 아니다. 중간 대형 유통자들이 농가에서 수급한 뒤 출하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2차로 계란 값이 폭등한다.


③ 여기에 대기업들이 '사재기'를 하고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면서 판매량을 조절하니 3차,4차,5차... 로 계란 값이 폭등해버린다.


혹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달걀 관세 0%에 관하여 "다 자초한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한다. 이래봤자 장보러 나가면 '수입 달걀' 은 없거나 찾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대기업' 님들께서 싼 달걀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른 달걀 시세에 맞게 제품 가격도 올릴 것이다. 아울러 한번 오른 가격은 절대 내려가지도 않는다.


아마도 '설맞이 프리미엄 달걀' 로 둔갑을 예상한다. 지금 정부가 잘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기회는 이때다." 며 대기업 재벌가들과 정치권력가들이 더 부자가 되는 정책의 빌미만 제공된 셈이다.


농가와 유통업자들이 해도 너무 한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유쾌 상쾌 통쾌' 할 문제도 아니다.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당연히 비싸면 '안 먹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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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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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가온대 2017.01.03 2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30일만 계란 안먹으면 아니 하다못해 설음식 하기 전까지만이라도 계란 안쓰면 계란에 숟가락 얹고있는놈들 반절은 폭삭 망할텐데. 재미있는건 언론에서 영세하고 힘든 막일하는것 같은 농사꾼처럼 묘사되며 계란 폐기로 시름이 깊어가고 어쩌고 하는 산란계 농장주인들 실제로는 꽤 큰 규모의 공장식 양계장 "사장"이고 직원만 수십명에 고급외제차 몰고다니심.

    • BlogIcon T.B 2017.01.04 0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양계 농가가 중소기업화 된 것도 맞긴 한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많아요. 생각해보면 괘씸합니다만 여우 잡자고 범들이는 꼴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역시 가온대님의 말 처럼 '불매.' 지요.

  2. BlogIcon 까만오빠 2017.01.06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달걀 겁나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참기 힘드네요ㅋ....ㅠ

    • BlogIcon T.B 2017.01.06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달걀 값이 고기값 보다 비싸요 ㅠ 더도말고 덜도 말고 한달만 참아도 되요. 다 썪어 나가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