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강남 집값과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킨 8학군


요즘 언론에서 강남 집값을 논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보유세' 이다. 보유세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이전글' 에서 다루었다.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 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런것 까지 설명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수요 < 공급' 이면 가격은 내려가기 마련이다.


MB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감면' 으로 공급을 늘리고자 '회유책' 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4월 부터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세' 로 '협박' 을 하였다. 회유를 해도 안 파는 마당에 협박을 한다고 팔까? 당연히 팔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 이제 남은 것은 '신규 공급' 밖에 없다. 신규 공급을 위해서는 택지가 필요한데, 서울에 택지 개발할 곳은 정해져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그린벨트 규제 해제" 이다.


그러나 안그래도 도심화로 열악한 환경에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진 마당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게 쉬운 얘기는 아니다. 특히, 강남권에서 그린벨트는 '서초' 에 가장 많기 때문에 '암호화 가상화폐에 맞먹을 정도의 매머드급' 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왜 강남에 수요가 있을까? 부터 고민해보면 가장 먼저해야 할 것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킨 8학군' 부터 해결해야 한다.


흔히들 '역세권, 편세권, 스세권, 학세권' 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즈음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중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가정이 있는 집' 이라면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고 최우선시 되는 것이 학세권이다. 서울의 3대 교육 특구가 있는데 아마 들어는 봤을 것이다. 대치동, 목동, 강북의 강남이라 불리는 노원구 중계동(을지초등학교, 서라벌, 대진).



예를 들어보자 직장은 강남인데 사는 곳은 중계동이라고 치자.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 값은 비싸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계동에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려면 매일 새벽마다 별을 봐야 한다.


강남외 지역과 지방에 자사고, 외고, 과고 설립을 인가해주는 것이 해결 방법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과거 시험을 통해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삼경(三京, 경기,서울,경복)' 처럼, 강남 외 지역과 지방에 입시 명문고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강남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수도권 건축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왜 편향화가 해결되지 않을까? GTX, SRT 백날 도입해봐야 의미 없다. 서울까지 15분이라고는 하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직장 또는 학교까지 딱 15분만 걸릴까 더걸릴까?



Note. 누가 그러더라. "집에서 살림만 하면 파출부다. 공부하고, 투자하라." (파출부 또는 가사노동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0.1초 만에 설명: "집이 그냥 살기만 하면되? 아니면 돈도 되야해?" 전자가 좋은지 후자가 좋은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종편' 좀 보지 말자. 부동산을 예를 들면 논현동에 신다세대주택 매매가가 3억5천짜리 좋은 매물이 있다고 하자. 전세가 3억2천이니 3천만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네?('갭투자' 라고 부른다.) 거의 사기에 가까운 소리다.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자. 가격이 오를 것 같은 매물을 3천만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억 2천을 주고 전세를 얻었을까? 앞으로 이 매물은 시세가 오를까? 내려갈까? 화폐 및 부동산의 미래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매물이다. 이런 거짓말을 표정하나 바뀌지 않고 말한다.


주식도 그러하다. 예를 들면 손절가가 얼마고 목표가가 얼마라고 정해주면 짜고치는 화투판에서 '말도 참 잘 듣는다.' 종편의 가장 큰 폐악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주식 공부하라면 또 유투브와 네이버 카페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단톡방' 또는 '차트 분석' 이나 보고 있는데, 돈이 되는 정보는 공유 할 리가 없으며 차트 분석 또한 의미없다. 


(부동산 및 주식에 반영)정보에는 과거, 현재, 미래 정보에 따라 약성, 준강성, 강성 시장으로 분류된다.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나 투자심리에만 의존하는 변동주기 차트 분석은 '세력 또는 기관' 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주식과 관련된 이론' 은 이전에 정리해둔 것이 있다. '개미 vs 세력 또는 기관' 은 '정보의 심각한 불균형' 이 있고 이 때문에 차라리 코인판이 주식판 보다 공정하다는 논리가 등장한다.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것은 '욕심' 이 99%다. '공부하지 않으면' 당하는 것도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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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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