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암호화 가상화폐 거래 최소한의 규제와 허용이 필요



'암호화 가상화폐(Cryptocurrency, 참고: 1, 2, 3, 4, 5)'가 2030 세대들에게 '흙수저' 의 탈출구가 되면서 연일 큰 화제를 낳고 있다. "오늘의 5천만원은 내일도 5천만원이다. '5천만원이 있어도 흙수저요. 없어도 흙수저다.'"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암호화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며 겁을 주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점은, 암호화 가상화폐와 블럭체인에 관하여 물어보면 언론에서 '배낀 수준' 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앞,뒤,전,후 다 잘라내고 도박판으로 단정짓는다.


'내로남불' 본인이 아는 것은 투자이고 모르는 것은 도박일까?




사실, 암호화 가상화폐가 도박판으로 변질된 시점이 분명 '있었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에서 나온 '거래소 폐쇄' 가 잘못된 해석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에서는 불법도박(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도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가 맞는 해석이다.


다만, 암호화 가상화폐가 블럭체인 기술에 미치는 영향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중인 일본과의 대조적인 모습을 비교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은 과거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동남아 패권을 잡고 세계 대전을 치른 강대국이다. 반면 조선은 기득권 무너지랴 '쇄국정책' 으로 일제치하 식민지 30년을 겪어야만 했다. 학습효과가 없는 것은 종특일까?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트랜드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도태될 뿐이다.



일본은 이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 로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들지 않고, 가상화폐의 열풍(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의 30~40%를 차지)을 블럭체인으로 이어가 글로벌 패권을 잡겠다는 전략을 취했다.



역사적으로도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들려 한 사례에서 성공한 사례는 없다. 거창하게 역사 찾을 것도 없이 당장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참고 1, 2) 만 봐도 그러하다. 이미 실패를 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실패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면서 특목고를 폐지하고 "영어 공부에 지나친 사교육 비용" 을 들먹이면서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꿔버렸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외고/과고, SKY에 유학 보내고 다녀온 것이 현실이다. "창의력이 중요하다." 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초등학교 코딩 교육 의무화는 누구 좋으라고 도입했을까?



가상화폐 투자를 두고 '기득권(이미 권리를 획득한 이들)' 입장에서 코스닥에서 돌아야 할 돈들이 코인판에서 돌면 국가 발전적으로 손실이다. 라는 논리가 있다. 언제까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할까? 혹자들은 내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그만큼의 돈을 잃는다? 고 주장하는데 돈 앞에서는 솔직해져야 한다.


그런 논리라면 로또, 카지노, 경마, 경륜 및 '개미들은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인 '주식 시장' 부터 폐쇄시켜야 한다. 모든 이들이 가상화폐로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러나 개미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지만 가상화폐는 50%+ 다. 국내 자금이 가상화폐를 사는 만큼 해외로 유출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도 있다. 유출은 되고 재-유입은 안되나봐?



최저임금 6470원에서 7530원 1060원 올렸다고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면서 고용을 줄이고 제품 가격을 올려 최저임금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 넘기는 나라에서 걱정도 팔자다.


국민이 기업을 위해 투자를 하면 내수순환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남아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게 애저녁이다.


암호화 가상화폐는 블럭체인으로 할 수 있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경우의 수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돈이 되지 않는 다면' 수요가 없을 것이고 수요가 없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공급이 없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암호화 가상화폐가 블럭체인을 리드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이다.


예를 들어보자. 암호화 가상화폐가 이처럼 돈이 되질 않는 다면 글로벌 메신저 1위 페이스북의 왓츠앱(10억 사용자), 공동 2,3위 텔래그램(중국 위쳇과 함께 3억 사용자)에 이어 한국의 네이버 라인(1.5억 사용자)까지 블럭체인과 암호화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들기 시작했을까? 글로벌 3대 메신저가 코인판에 뛰어든 만큼, 아직 본격적인 판은 시작되지도 않은 셈이고 그 파급효과는 환산 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이 글은 암호화 가상화폐에 투자를 권유하거나 올인을 하라는 글이 아니다.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것이 당연히 안전하고 선택은 늘 그래왔듯이 본인의 몫이다.


참고로, 부동산 하면 밑천이 많아야 하나? 꼭 그렇지는 않다. 원금보전이 가능한 가장 안전한 고전적인 투자들중 하나가 부동산이지만,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진입 장벽만 높아지고 '빅부자' 들만 노가 나는 판이 되버렸다.


'현재 가상화폐는 신규 진입이 사실상 원천 차단된 상태이다.' 거래소들은 신규회원을 받지 않고, 은행에서는 가상계좌를 더이상 받지도 않으며, 기존의 가상계좌 또한 정리 및 카드거래 또한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은 이미 해외 거래소로(참고 1, 2) 로 옮긴 상황이다. (만약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중이라면 해킹에 대비하여 오프라인 보관을 위한 '콜드월렛' 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2018년 6월 13일(수)에는 '제7회 지방선거' 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2018년 보궐선거 또한 함께 치뤄진다. 기존의 보수 지지층, 이미 부동산으로 4050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 문재인 정권의 주역인 2030까지 신뢰를 잃는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매번 말하지만 민주화 세대의 아이콘인 4050들이 '생각이 없어서' MB근혜를 찍지 않는다. MB를 보고 찍고, 503번을 보고 찍는게 아닌, '정책' 을 보고 찍는 것이다.


'대중들은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움직이고, 심판은 전문가가 아닌 대중들의 몫' 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88년도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스타크래프트' 생각해보자. 스타크래프트는 미국의 블리자드에서 만들었지만 글로벌 스크래프트 1위는 한국이다. 어릴적 부터 '참아라, 견뎌라, 인내하라.' 를 미덕으로 강요 받은 한국인들의 잠재력, '좀비 파워' 에 힙입어 급속도로 발전한 게임 산업을 '마약' 으로 비교하면서 규제하였다.


.mp3도 마찬가지다. 비록 .mp3 확장자의 개발은 독일의 프라운 호퍼사가 개발하였으나(현재 특허 만료) 최초의 .mp3 플레이어 개발과 종주국은 한국이었다. 그러나 애플의 아이팟에 패권을 넘겨버렸고 아이팟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되어 오늘날 애플을 글로벌 1위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었다.


가상화폐와 블럭체인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암호화 가상화폐는 블럭체인으로 할 수 있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경우의 수들 중 하나이지만 블럭체인과 4차 산업혁명의 리드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수익성도 불투명했으며 실제로 많은 국내외 사업자들이 사업을 축소/포기했다. 지금은 유비쿼터스와 함께 (애플뮤직, 스포티파이의 음원 클라우드 또는 백업 및 복원 서비스 등)없어서는 안될 서비스가 되었다. 암호화 가상화폐와 블럭체인 또한 옥석이 가려져 머지 않은 시점에 정착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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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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