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학습효과가 없는 부동산 정책



연봉 100 만원인 자와 연봉 1억원인 자에게 세금을 10% 씩 '공평' 하게 매긴다고 하자. 이게 공평한 것일까? 전혀 공평하지 않다. 연봉이 100 만원인 자는 10%의 세금을 매기면 90만원이 남는 반면 1억원인 자는 9,000만원이 남는다.


따라서 현행법상 연봉 5억원 이상의 경우 42%의 누진소득세율(6%~42%)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빅부자들은 '조세피난처' 를 통해 반쪽짜리 반도국가에서 전세계 3위의 탈세를 하고 있음에도 탈세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부동산 잡을 생각만 하고 있다.


여담으로, 저렇게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는데 서민증세라 불리는 '간접세' 에 대한 과세형평을 아무리 강조해도 못알아듣는다.


● 1억 5천 초과 3억 8천만원까지: 38%

● 3억 초과 5억까지: 40%

● 5억 초과: 42%


최근 경제 뉴스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양도세 중과세' 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값 상승, 서울(정확하게 강남) 외 지방 양극화만 '부추길 뿐이다'.





양도세 중과세란, 조정지역 내 집 2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10%, 조정지역 내 집 3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20% 로 조정지역 내에서 집을 3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62%가 나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고 인지세를 더하면 차익 소득의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양도 차익이 10억원이라면 7억5천만원을 세금으로 받아가니까 법 개정 전 팔아야겠네?"


그건 본인 수준이다.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고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에게 중과세를 하건 하지 않건 중요치 않다. 왜냐하면 양도는 안하면 그만이고 당장 생계가 곤란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재산이 수백억 ~ 수천억대인 사람들이 곤란할까? 집 한채 겨우 가진 서민들이 곤란할까?


법이라는 것과 세율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바뀌기 마련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는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켰다.


혹자들은 그래서 '보유세' 인상하려 하지 않냐? 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전혀'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올려 조세를 전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니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드니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가 또 상승하는 시점이 올 것인데 바로 정권 말기 3년차 ~ 4년차이다. 왜냐하면 다음 정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또 부동산 정책이 바뀌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가장 힘들어지는 계층은 집도 절도 없는 이들이다.


이것이 역대 정권중 부동산 가격을 가장 상승시킨 참여정부(56%)의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이었음에도 이 정권은 도대체가 학습효과라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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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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